5월 1일부터 우리의 생활에 영향주는 새 법률법규
5월 1일부터 칩자기띠(芯片磁条)복합카드중의 자기띠(磁条) 교역기능을 전면 중단한다. 게임하려면 실명을 제공해야 하고 비실명시 충전소비를 할 수 없다. 도시공공자동차와 전차 려객운수 특허경영을 실행하고 식품노점상이 온라인식품경영을 하지 못한다... 5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들의 생활을 영향주게 된다.
▋ 중국인민은행: 칩자기띠복합카드교역서 자기띠기능 전면 중지
<은행카드모험관리를 진일보로 강화할데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에는 5월 1일부터 칩자기띠복합카드중의 자기띠교역기능을 전면 중지한다. 각 상업은행은 원유번호유지 카드교환, 실시간카드발급 등 조치를 대 보존량자기띠카드를IC카드로 바꾸는 진도를 다그쳐야 한다고 현시했다.
▋ 피집행인이 심계자료 은닉시 법원서 법에 따라 수색 가능
<재산조사규정> 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온라인집행조사제어시스템으로 피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해 흔히 발생하는 재산형식의 조사문제를 해결한다. 온라인집행조사제어시스템이 보급되지 않은 재산형식에 대해 법원은 마땅히 사건수요에 따라 기타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와 그 대리인도 자체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피집행자에 대해 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실행한다.
▋ 7가지 국가환보표준 5월 1일부터 실행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오염방치법>을 관철하고저 근일 환보부는 <수질어닐린류(苯胺类)화합물의 측정기상색표준-질분석법> 등 7가지 표준을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비준하고 발포했다.
▋ 도시관리집법과정 기록 벌금임무 설치 못한다
주택도농건설부는 근일 <도시관리집법방법>(아래 방법이라 략칭) 발표, ‘방법’은 도합 8장 42조례, 도시관리집행활동을 규범화하고 집법과 봉사수준을 높이며 도시관리질서를 수호하고 집법상대인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 게임시 반드시 실명제 실시
<온라인게임운영을 강화하고 사건과정, 사건후의 감독사업에 관련한 문화부의 통지> 에는 도합 26조례는 5가지 면으로부터 온라인게임운영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온라인게임운영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게임 모의도구발행과 봉사를 규범화 하며 온라인게임사용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게임운영중의 사건과정, 사건후를 감독관리하며 위법운영행위를 엄히 조사처리한다. 통지는 온라인게임운영기업은 마땅히 온라인게임사용호더러 유효신분증으로 실명등록하도록 요구하며 사용자의 등록정보를 잘 저장해야 한다. 게임자모식으로 등록한 온라인사용자에게 게임내충전 혹은 소비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 도시공공자동차, 전차 려객운수 특허경영 실행
<도시공공자동차와 전차려객운수관리규정>이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공자동차, 전차 려객운수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좇아 특허경영을 실행한다. 봉사질에 대한 입찰응찰방식을 통해 선로운영권을 수여하고 선로특허경영합의를 체결한다. 선로운영권기한제 실행을 명확히 하는 한편 동일한 도시의 공공자동차, 전차 운영권은 통일기한을 실행한다. 선로운영권 기한이 차면 도시공공교통 주관부문에서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다시 운영기업을 선택한다.
길림: 상품혼합가격표시 혹은 묶음식판매를 금지
강소: 허위감정에 대해 ‘무허용’
절강: 식품로점상들이 온라인식품경영을 하지 못한다
산동: 소형기업에서 등록안전공정사를 초빙해 안전봉사 진행 가능
로주: 위법건축물에 대한 재산권등록 제한한다